사모펀드사태 끝까지 조사해…금감원 소보처 역할 정립
김 교수는 역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소보처장)으로서 유일하게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금감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 속에서 자리를 놓지 않은 배경에는 사모펀드 사태가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환매 연기 사건이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책무구조가 금융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경제 교육이 최근 금융 불완전 판매나 여러 시장의 피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밑단의 큰 틀의 전제가 되는 것 같다”며 “오늘 MOU가 기대에 걸치지 않고, 하반기에 6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형태의 협력 기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블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변혁의 시점’”이라며 “감독당국도 열린 자세로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콘퍼런스(ICSA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제적...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하겠다”며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점검 대상은 18곳으로 알려졌지만,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또 “이번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하한가 사태 종목이 대주주 지분율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통물량이 적고, 지난 3년간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SG사태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2금융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증시교란을 막기위해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이 원장은 1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배 부원장보가 맡았던 공시·조사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 부원장보 인사를 통해 금융투자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김 부원장보가 금융투자를 맡을 가능성이 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임을 잊지 말아 달라"며 "향후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 중인 만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12일 서울 상암동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열린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기자와 만나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금융위가 귀담아 듣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위 중심으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의 전산센터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화재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결국 역풍은 금감원 직원들이 맞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신관치의 피해자는 또 금감원 직원들이 될게 불보듯 뻔하다"라며 "이는 앞선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 2020년 청와대 감찰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인사때 물러나는 수순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보면 증권거래법이 2009년에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조사권한은 축소됐다. 금감원장 위탁범위에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제외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3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항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해외 IR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IR에서 해외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했다”며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금감원 직원과 1명이...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