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입력 2021-05-04 16:00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올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세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사회통합 관련 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 일부 단면만 포함돼 있고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와 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표개발은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기존 공표 통계를 보완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방식, 행정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하는 형태다.

핵심지표는 크게 삶의 주요 영역인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등 총 5개다. ‘주거’를 예로 들면 세부지표에는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주택소유율' 정보를 ‘개인소득 분위별 주택소유율’이나 ‘지역별 소유주택수 추이’ 등까지 알아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핵심 지표와 세부 지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학계 및 공청회 등을 교육부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과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오는 9월부터 공유·연계해 지표를 위한 세부(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개발된 지표부터 2023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정부는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2회 나눠 사용 △'재난 발생'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임신 중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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