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으로 국면 전환될까…개헌 이슈 맞물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이 끝난 뒤 잠잠했던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최근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이 불거진 시점에서 꺼내든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건 지난 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다”면서“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한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