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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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이어 “장기재정전망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국가재정에는 예산과 기금,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은 공식적으로 장기 재정추계 절차 프로세스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다 못한다는 답변은 어렵지만 재정당국으로서 꼭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현행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

2017-10-17 15:00
박근혜, 구치소서 맞는 추석 연휴는?… 미결수로 차례도 못 지내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교정 당국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미결수인 수용자들은 공휴일 일과와 같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다.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연휴를 맞아 이레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2~8일에 아이언맨2, 아이언맨3, 국제시장, 신비한 동물사전, 명량...

2017-09-30 09:52
강릉 산불 피해 가옥 14채로 늘어…교도소 근처까지 확산

교정 당국은 만일 강릉 교도소까지 산불이 옮아 붙을 경우 재소자를 인근 원주와 영월교도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릉 산불로 인해 관음2리 민가 4채 등 가옥 14채와 산림 30㏊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후 5시 35분부터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2017-05-06 21:48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생활… 궁금한 사실들

박 전 대통령이 시청 가능한 채널은 ‘보라미 방송’ 내 여성 방송으로 교정당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3주 전에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입니다. 저녁 시간대 뉴스는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수감 관리는 누가?서울구치소는 여성교도관들로 전담팀을 꾸려 3교대, 24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04-04 10:40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 503번 받아…3평짜리 독방 쓴다

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최씨처럼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2017-03-31 20:46
[BioS]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30일 국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첨단의약품 관리체계 신설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법...

2017-03-31 06:50
디오 “어닝쇼크는 회계 변경 아닌 비용 반영 때문”

지난해와 올 초 임플란트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위권 업체인 디오와 덴티움이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상장사인 디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덴티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았다. 한공회는 덴티움은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2017-02-28 18:35
‘무료 시술·반값 보톡스’ 불법 의료광고 주의

보건당국이 성형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을 겨냥한 과도한 가격 할인, 허위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겨울방학 기간에 수요가 높은 성형 시술, 라식·라섹 등...

2016-12-26 12:00
[BioS] '돈 안되는 의약품' 수액제제, 앞으로도 그럴까?

일반적으로 100mL 이상의 용량을 가진 대용량 주사제를 일컬으며 환자가 경구로 수분, 전해질 또는 영양분의 섭취가 어려울 때 체내의 순환량 유지 또는 체액 중 수분 및 전해질의 평형 장해를 교정키 위해 사용된다. 수액은 생리식염수와 같은 기초수액부터 영양수액, 특수수액, 비경구 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목적 수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수액을...

2016-09-26 09:25
[BioS] 김진수 "크리스퍼 혁명 이제 시작..막대한 가치 창출"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NIH)이 지난 6월 크리스퍼를 이용한 인가 대상의 차세대 세포치료제(CAR-T)의 임상을 승인했으며 농무부(USDA) 역시 최근 유전자를 교정한 버섯을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도 인간수정배아관리당국(HFEA)도 올해 2월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는 연구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에디타스 메디신(Editas Medicine)...

2016-08-23 07:49
미국 알래스카서 비행기 건물에 충돌…조종사 자살로 추정

이 건물들에는 알래스카 법무부와 교정부 사무실, 변호사인 데마레스트 부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었다. 데마레스트 부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측은 조종사가 자살하기로 목숨을 끊고 비행기를 건물에 들이받았다고 밝히면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에 따르면 데마레스트는 당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종했다.

2016-01-02 11:48
IS 워싱턴 테러 예고 이어 하버드대 폭파 위협…美전역 테러 공포

이날 폭파 위협에 캠퍼스에는 경찰이 출동했으며, 하버드대학 본관 앞 교정 주변으로의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 위협이 제기된 4개 건물에서는 이어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대학 측은 "수색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이날 고지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자행해...

2015-11-17 23:37
잠적 무기수 홍승만 자살…“빨리 검거 했더라면…”

홍씨의 도주가 자살로 끝을 맺기 까지 당국의 늑장대응, 교정당국과 경찰간의 엇박자, 귀휴제도의 허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당국은 무기수인 홍씨를 귀휴시키면서 교도관의 동행 없이 가족 보증을 조건으로 4박 5일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 또한 교정당국이 사건 초기 경찰과의 협업이 아닌 자체수사를 결정하면서 초기 신속한 대응이...

2015-04-29 18:59
'6일째 잠적' 무기수 홍승만, 행방 묘연…강원서 부산으로 이동?

경찰과 교정당국은 홍승만이 잠적 후 강원도로 이동했다가 부산을 향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27일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홍승만은 2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형 집에서 가족과 식사한 뒤 집을 나왔다. 형의 집에서 나온 홍승만은 10분가량 도보로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홍승만은 청량리 역사에서 강원도행...

2015-04-27 08:13
조현아 혼거실 배정 '특혜 없었다'...수용번호는 4200번, 혼거실 생활 어떤지 보니…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현재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은 없다는...

2015-01-06 00:38
조현아 혼거실 수용…남부구치소는 어떤 곳?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전체 3만6154㎡ 규모로 약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2011년 신축돼 수도권 구치소 중 가장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축시설이라 단열이 잘 돼 있고, 창호 등의 상태도 양호해 겨울철 외풍도 거의 없는 것으로...

2015-01-05 20:25
'땅콩회항' 사태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또한 기소되기...

2015-01-05 17:00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배정 논란...독방 배정 기준 보니

세계일보는 교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독실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국내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거수용은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접촉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독거수용은 정신위생상 또는 그 밖의 여러가지 나쁜 결과를...

2015-01-05 08:23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복귀 미뤄...조현아 “유전독방 무전혼방”논란, 오늘 결정

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서 생활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번 주 독실로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다고 '재벌 특혜설'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조현아...

2015-01-05 03:16
조현아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2011년 지은 새 건물...1600명 수용 가능해

수용자는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제2심 피고인 및 상고 피고인과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 등이다. 한편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첫날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2014-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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