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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종교지도자 만나 “촘촘한 외교망으로 대북관계 잘 풀 것”
    尹, 종교지도자 만나 “촘촘한 외교망으로 대북관계 잘 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과 오찬을 가졌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2023-05-30 16:39
  • 美 탈옥범, 칫솔로 벽 뚫고 탈출 결말은…팬케이크 먹다가 덜미 '체포'
    美 탈옥범, 칫솔로 벽 뚫고 탈출 결말은…팬케이크 먹다가 덜미 '체포'
    탈옥범들은 체포된 뒤 별다른 반항 없이 교도소로 돌아왔다. 다만 교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의 건물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옥범 중 한 명인 가자는 보호관찰 위반,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부터 복무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인 니모는 신용카드 사기 및 위조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23-03-24 00:41
  •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명석은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 등의 숙소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23-03-22 17:02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국가의 잘못이 있긴 하나 경찰과 교정당국의 조처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2023-02-02 17:53
  • 남성일 때 성범죄 저지른 트렌스젠더, 여성 구치소 수감 논란…이감 결정
    남성일 때 성범죄 저지른 트렌스젠더, 여성 구치소 수감 논란…이감 결정
    이에 지난 25일 스코틀랜드 교정당국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에 관해선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쳐서 사례별로 다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브라이슨은 재판에서 “4살 때 트랜스젠더임을 알았지만 29세가 돼서야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호르몬을 복용하고 수술을 계획 중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 구치소로...
    2023-01-27 20:08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도안 클리어 바하마 교정국장은 이날 바하마에 수감돼있는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바하마 법원이 21일 미국 검찰이 청구한 그의 신병 인도 승인을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12일 바하마 당국에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미국 송환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을...
    2022-12-21 08:01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는 교정 당국에서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지내던 A 씨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A 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했다.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려는...
    2022-12-15 15:50
  • [뉴욕타임스 칼럼] 시진핑은 풀어주고 있다. 충분하진 않을 것
    [뉴욕타임스 칼럼] 시진핑은 풀어주고 있다. 충분하진 않을 것
    당국은 “새로운 상황”을 선언했고 수요일(7일) 코로나19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모든 판단을 시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내린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중국인을 억제해온 코로나19 정책의 부담스러운 요소 상당 부분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봉쇄는 더 짧아지고 표적화할 것이며 가벼운 증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2022-12-08 15:36
  •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태도에 따라 교정당국이 장기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022-08-25 19:22
  • “뿔테 낀 171cm 스포츠형 머리”…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제보 요청
    “뿔테 낀 171cm 스포츠형 머리”…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제보 요청
    경찰과 교정 당국은 제보 요청을 하는 등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다. 8일 법무부 소속 대구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7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한다.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인근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 수십만 원을 빼앗은...
    2022-08-08 16:19
  •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원고 측은 사건 이후 교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 역시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열쇠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여성 수용 구역의 잠금장치는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총체적 관리 부실로 남성 재소자들은 여성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날은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밤’이 됐다”라며 “여성 재소자들은 남성 재소자들이 또 찾아와...
    2022-07-30 01:02
  • 레이디 가가 반려견 납치 개도둑에 5000달러 현상금
    레이디 가가 반려견 납치 개도둑에 5000달러 현상금
    이들은 지난해 4월 살인 미수와 강도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잭슨은 당시 교정 당국의 서류상 실수로 풀려났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연방보안관실은 잭슨이 무기를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시민은 즉각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레이디 가가는 '반려견을 찾아주면 50만 달러(약 6억 원)를 주겠다'고 거액의 현상금을...
    2022-07-21 06:22
  • [보험깨톡]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2022-06-11 09:00
  • 군교도소, 극단선택 감지 센서 도입…호흡 멈추면 사이렌
    군교도소, 극단선택 감지 센서 도입…호흡 멈추면 사이렌
    군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호흡감지 센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달 개소 예정인 경기도 이천 장호원 국군교도소의 독거수용실 등 수용실 50여 개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호흡감지 센서를 설치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독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자해 시도 등 각종 사고를...
    2022-05-24 07:18
  • 조주빈 추정 블로그 또 등장…“영웅화 된 박지현, 허풍쟁이”
    조주빈 추정 블로그 또 등장…“영웅화 된 박지현, 허풍쟁이”
    조주빈 추정 인물은 “만델라가 그랬어, 감옥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라며 “오심(삼례 나라슈퍼 사건)판사 출신인데다 현역의원을 겸직하고 있어서 훈장 수여식도 취소한 채 선거 앞두었다고 자기 지역구 있는 지방행사나 전전하기 바쁜 (박범계) 법무장관 산하 교정 당국이 무너지고 있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2022-05-23 10:42
  •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수감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극단적 선택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 쓰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관리가 엄격해진 것 같다”며 “구치소에 한 수감자는 ‘수면유도제를 원했지만 처방이 필요했고 이 역시 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내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
    2022-04-30 09:00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유씨가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이날 변론을 분리하고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2022-04-22 14:16
  •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유씨측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2022-04-21 17:19
  •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2022-04-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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