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며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따졌다.

설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중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진보교육감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