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협상이 21일 또다시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교육감들에게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감들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총리가 한두 차례 교육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이날 만남은 30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 논의한 뒤 공동 발표문을 채택,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서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25일부터 교사 월급 연체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황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돈이 지급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예산 편성이 안돼 전날 이미 일부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장기 결석자에 대해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신고를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이는 교사들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