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