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 올해보다 11조7000억 늘어

복지·교육·문화 등 늘어나고 환경·에너지·SOC는 줄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7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년도의 경우 4.1%였다. 기재부는 지속적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는 정부에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2016년 대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6년 대비 감액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려 잡았다. R＆D 예산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7% 환경 관련 예산 요구액이 줄었고,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 감소했다. SOC 예산은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 도로ㆍ철도 중심으로 15.4% 줄었다.

농림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예산이 2.4% 줄었고,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외교ㆍ통일 예산도 5.5%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