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개 지자체 중 교육 투자, 성남시가 전국 최고”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자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 원을 교육에 투자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2.32%로 22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 순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한 지자체는 성남(344억 원), 수원(232억 원), 화성(220억 원), 부천(207억 원), 고양(152억 원), 안양(129억 원), 안산(129억 원), 시흥(123억 원), 평택(100억 원) 등 9개 지자체로 집계됐다.

△50억~100억 원은 창원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 △10억~50억 원은 93개 지자체 △1억~10억 원은 88개 지자체로 조사됐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개 지자체는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시성 등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교육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