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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2021-03-08 18:42
  •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광명·시흥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주변을 포함해 최대 5년 전 거래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이 5년의 기준이 현재 시점부터가 아닌, 신도시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셈이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을 대상으로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2021-03-08 18:02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하면서 국수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2021-03-08 16:1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명은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2021-03-08 15:57
  •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보받은 시흥시 과림동 2개의...
    2021-03-08 10:50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장이 확산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함께...
    2021-03-08 05:00
  •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뭐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접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그만큼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은 결국 2·4공급 대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2021-03-07 17:25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2021-03-07 17:05
  •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LH 직원이 과천 땅 매입했다는 얘기 돌아…업계는 "투기 사례 없는 게 이상한 일" 부동산 업계에선 LH 직원들이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신도시에 앞서 과천지구 일대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과천동 K공인 관계자는 “LH 직원이 택지 지정 이전에 주암동 등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들었다”며 “서울 서초구와 맞닿은 과천의 입지를 볼...
    2021-03-07 16:20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성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에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토지 지분 거래가 158건 이뤄졌다. 토지 지분 거래는 전부터 투기나 부동산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시로...
    2021-03-07 16:00
  •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이 때문에 당장 광명·시흥신도시 역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이외에도 매화동과 도창동 등 주변까지 투기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소장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선 신도시 택지 반경 5㎞ 이내 전수조사 등 기준을 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 조사를...
    2021-03-07 16:00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이런 흐름이 확산하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광명ㆍ시흥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지구이자 2ㆍ4 공급...
    2021-03-07 15:51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2021-03-07 15:2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투기 의혹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광명ㆍ시흥신도시 원주민 사이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2021-03-07 13:22
  •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지난해 매매된 논밭 중 약 40%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2021-03-07 12:28
  •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2021-03-07 11:12
  •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원점...
    2021-03-07 11:11
  •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
    2021-03-07 10:18
  •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의 직원과...
    2021-03-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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