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2·4대책 후속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LH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는 말도 안 된다”며 “내주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2·4대책 관련 입법을 기습...
실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 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의 본인 명의...
서울시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시작"현재 서약서 받는 중…SH공사 전수조사 발표 이후 구체적 방향 설정""전수조사는 안 해…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앞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들의 땅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당시 담당기관의 수장이자, 현 책임기관의 수장으로서 변 장관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앞으로도 3년간 최대 1억5000만 원의...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직전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뿐 아니라, 인천 계양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등도 토지 거래 증가와 함께 땅값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익명 앱 ‘블라인드’에 내부 문제 거론되며 확대되는 양상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혹 제기 직후부터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옹호성 댓글’ 때문이다.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갈무리한 게시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저걸...
정부 '신규 택지' 강행 의지에…수도권 지역 토지 투자문의 잇따라'광명ㆍ시흥신도시 닮은꼴' 하남 초이ㆍ감북동, 땅값 30% ↑
땅값을 올린 건 개발 기대감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초이동과 인근 감북동 일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2015년 개발이...
경기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 대상지인 광명시에서도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이날 회견에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전영복 위원장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추진한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광명시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구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과 자체조사 1명 등 모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10일 현재 2071명의 직원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8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바 비리, 뇌물받고 공정 지연...
C 씨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차명 거래 확인'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된다"며 "이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어.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 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 압수 수색이...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처분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5일 탈당하는 일도 있었다. 시흥시의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2018년 10월 자신의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 핵심은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와 지분 쪼개기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지만, 이들은 거짓 영농계획서를 꾸며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가받았다. 취득 후엔 LH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 지분을 쪼개 가졌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