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에서도 LH 퇴직자와 현직자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공모 혐의가 제기됐다. LH 현직 직원 12명과 함께 퇴직자 2명도 투기에 가담했다는 게 민변 등 주장이다. 투기에 가담한 현직자 역시 퇴직을 앞둔 간부급 직원이었다. 신도시ㆍ택지 조성 사업이 LH 직원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선 LH...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초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A 의원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토지를 매수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함께 고발된 B 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토지를 본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광명ㆍ시흥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시 과림동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다.
과림동 일대에선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과천에서는 농지 1122㎡를 LH 직원이 지인들과 2017년 5월 지구 지정에 앞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장현동 소재 J공인중개 관계자는 “이번에 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청약과 관련해 전세 물건을 찾는 문의가 많다”며 “정부 발표 이전부터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설이 나와 꾸준히 수요가 있었는데 (발표 이후) 더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아파트 전세 물량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광명·시흥신도시(2021년 2월 지정)이 LH 직원 15명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2019년 5월 지정) 2명, 남양주 왕숙신도시(2018년 12월 지정)와 하남 교산신도시(2018년 12월 지정), 과천지구(2019년 5월 지정)에서 각각 LH 직원 1명씩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LH 일부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선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발표 브리핑을 주도한 정세균...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과거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강 씨는 2010...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일단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 후속으로 나온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5만4000가구(866만2125㎡) △인천 계양 1만7000가구(333만1714㎡) △부천 대장 2만 가구(343만4660㎡) △고양 창릉 3만8000가구(812만6948㎡) △하남 교산 3만4000가구(631만4121㎡)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할 경우 20만 가구 넘는 물량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누리꾼들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둘러싼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혼자 산다'·'LH로남불'·'다 LH 꺼야' 등 다양한 신조어를 내놓으며 LH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패러디물은 LH 모양이 한글 '내'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투기 의혹 이후 LH는 조롱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다 내 꺼야'라는 아동용 도서 제목을 '다 LH...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