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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올해도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전·현 정부간 주택 공급 방법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주택 공급에 단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택지 공급에 소극적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대안인 민간 정비사업을 백안시한다. 여기서 주택 정책 스텝이 꼬였다. 3기 신도시 건설로 부족한 주택을 채운다곤...
    2021-04-02 05: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 지구 6곳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이다. 탈세 혐의를 받는 대상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2021-04-01 16:17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서울에 살면서 경기 광명시나 시흥시에서 농사 짓는다고 우겨도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심에 놀란 정부, 토지 시장 전반에 초강경 규제 정부가 지난 29일 토지 보상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대토 보상(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한 사람당 1000㎡ 이상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였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바 있다. 해제 이후에도 정부가 신도시 부지를 찾을 때마다 이 지역은 유력 후보로 오르내렸다. 개발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에서 그만한 규모와 입지를 갖춘 지역을 찾기...
    2021-03-31 05:00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이후 지난달 24일 1차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7만 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들어설 대상지를 공개했다. 내달 발표될 신규 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등이 신규 택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이미 알려진 곳이 지정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4대책의 한 축인 도심 주택...
    2021-03-29 10:40
  •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의 최근 토지 구입자 5명 중 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2021-03-28 20:07
  •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문 이사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공장이 정당하게 수평 이동이 되려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여기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업 단지 입주자금에 보탬이 되지만 3차 신도시가 해제되면 들어갈 때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2021-03-23 13:33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이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27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3기 신도시 조사지역 내...
    2021-03-19 16:25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2021-03-19 14:49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2021-03-19 11:18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일대가 작년 8월 국가산단...
    2021-03-18 19:00
  • 수도권 주택시장 관망세에도 시흥시 집값은 '고공행진'
    수도권 주택시장 관망세에도 시흥시 집값은 '고공행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도 0.43%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지만 시흥시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최근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4공급 대책 강행 의지가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시흥 일대 1271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신도시...
    2021-03-18 18:30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2021-03-18 16:17
  •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주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및 교통, 산업 유치 등 분야별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부시장이 총괄 단장이 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 관련 협의시 광명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TF는 광명ㆍ시흥신도시의...
    2021-03-18 15:44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2021-03-18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3-17 17:15
  •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2021-03-17 12:45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북시흥농협 등 6곳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북시흥농협 등 6곳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2021-03-17 10:28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 경우 청와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2021-03-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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