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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3-02-09 19:38
  • [보험깨톡] "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보험깨톡] "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개선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2023-02-04 09:00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2023-01-09 13:33
  •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넘은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2-16 22:57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A 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보상법을 따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B 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 원을 공탁했다. 이후 A 사는 지장물 인도와 B 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 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 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 사가 사업 인가를...
    2022-12-12 17:39
  • 리튬플러스 “휴센텍 BW 조기 상환 예정…협력관계 종결”
    리튬플러스 “휴센텍 BW 조기 상환 예정…협력관계 종결”
    리튬플러스는 풋옵션 대금을 공탁하는 등의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리튬플러스 관계자는 “휴센텍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으나 거래정지 등의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휴센텍 기존 주주들과는 원만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센텍은 감사의견 거절, 경영진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올해 2월 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2-10-20 09:06
  •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그가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정 씨가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직원인 피해자와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022-09-21 16:21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그러나 송화는 변제 공탁 상담을 받고 난 뒤 도한건설 소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김유리는 판을 뒤집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김정호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정호는 현재 도한건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000세대 규모의 고급 아파트 ‘팔라시오힐스’로 이목을 끌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준공검사만 앞둔 시점에서 잡음이 생기면...
    2022-09-13 14:3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장위10구역 조합은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공탁금 85억 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2022-09-07 15:51
  •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6일 장위10구역 주합은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에 공탁금 85억 원을 포함한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참석했으며, 보상금 지급 안건에는 61.9%인 221명이 찬성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2022-09-07 09:10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 씨, 구속영장 기각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 씨, 구속영장 기각
    배 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여간 경기도청에 근무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2022-08-31 08:47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다만 "경찰관이 장 씨가 공탁한 금액을 출금했고, 장 씨가 알코올 의존도를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 진단서는 외관상의 상처가 아니라 통증이라는 주관적 감정에 기초했다"며 "경찰관이 진단을 받은 의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지...
    2022-08-03 14:53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다만 "경찰관이 장 씨가 공탁한 금액을 출금했고, 장 씨가 알코올 의존도를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 진단서는 외관상의 상처가 아니라 통증이라는 주관적 감정에 기초했다"며 "경찰관이 진단을 받은 의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지...
    2022-07-28 12:15
  •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0 09:00
  • NH농협은행, 춘천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 춘천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다. 개점식에 참석한 권준학 행장은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고객들의 법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춘천지방법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05-27 09:31
  •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며칠 만에 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리긴 했지만, 업력만 30년이 넘는 제약회사 회장의 행보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A 회장은 이 제약사 지분 30.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식을 담보로 285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담보 비율은 174%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 경영권과 직결됐다. 속 타는 주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주변에 ‘주식 리딩’을 할 시간이 있다면 제약사의 신약...
    2022-05-11 07:30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씨는 2020년...
    2022-03-26 17:56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한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주죠. 하지만 그 미만이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를 넘겼습니다. 나름 유명 정치인인 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
    2022-02-21 14:06
  •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면 은행은 보통 예금을 공탁해 버리는데, 첫째 아들은 복잡한 소송을 통해 예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은행의 업무 처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유언 집행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처럼 유언을 집행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2022-02-03 17:27
  • 신창재 회장 신규 가압류 결정...IPO 일정 차질?
    신창재 회장 신규 가압류 결정...IPO 일정 차질?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기존 가압류를 취소하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2022-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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