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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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미술품 300여 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주식 16만 주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가 설정됐거나 가압류 돼 나타나는 금융기관과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만 약 3000억 원에 이를...

2016-09-19 14:20
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변호인 사임, 위자료 고작 130만 원

피고는 1심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13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공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장씨는 합의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기도...

2016-08-30 14:46
‘포켓몬GO’ 봄날 갔나…일본 정부, 사망사고 발생하자마자 ‘포켓코인’ 위법성 조사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게임 가상화폐 등을 발생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당 상품을 쓸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미사용액이 1000만 엔(약 1억1000만 원)을 넘으면 잔액의 절반을 발행보증금으로 법무국 등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포켓코인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이언틱으로부터 청취를 통해 코켓코인...

2016-08-26 08:51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35억대 추징보전 결정

다만 신 이사장이 추징보전액 35억 5257만원을 공탁할 경우에는 추진보정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상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2016-08-05 16:46
'농협 비리' 최원병 전 회장 최측근,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수한 금품 중에는 청탁 명목 외에도 친척으로서 친분관계에 의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점, 수수 금품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이사는 최 전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문인 사이다. 최 전 회장이 2007년 말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자, 농협과의 계약관계 유지, 광고계약 수주...

2016-07-21 13:52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는 "2억원 공탁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이미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임 전 이사장이 피해자 운영회사의 세무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세무조사가 잘...

2016-07-17 09:00
‘매각 시동’ 하이투자증권에 복병, 100억 규모 우발채무 발생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원고인 농협측이 변제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직접 펀드에 입금해 줬다"며 "향후 절차를 밟아 항소를 제기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보석유화학 대표 A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은 이미 사전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이 달 중으로 잠재적...

2016-07-11 16:15
[상보] 네이버 라인, 우여곡절 끝에 상장…2년 전에 했더라면 기업가치 1조엔

그러다가 이 문제는 지난 달 금융당국이 해당 게임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아쉬운 건 라인이 상장을 미룸으로써 시총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원래 라인이 2014년에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모회사인 네이버 내에서 상장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2016-06-01 08:45
일본 금융감독 당국, 라인 게임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공탁금 추가 납부해야

이에 라인은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토재무국은 지난 2012년 출시된 라인의 인기 모바일 게임 ‘LINE POP(라인 팝)’과 다른 게임 ‘LINE PLAY(라인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보물상자 열쇠’와 ‘클로버’라는 아이템을 둘러싸고 자금 결제법에서 규정한 공탁금이 필요한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조사해왔다. 보물상자 열쇠는...

2016-05-18 15:07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결심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2억원을 공탁한 사실과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사촌동생 임모(66) 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건설업체 D사에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2016-04-15 11:12
라인, 게임 아이템 공탁금 회피 의혹…상장 아예 물건너가나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며 무료 메신저 앱으로 현지 시장을 장악한 라인이 일본에서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공탁금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고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 재무국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라인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 공탁금이 필요한 ‘통화’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재무국은 라인이 자금결제법...

2016-04-07 08:44
네이버 라인, 일본서 게임공탁금 회피 의혹으로 조사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메신저 앱으로 유명한 라인이 일본에서 게임공탁금을 회피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 재무국은 라인의 스마트폰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놓고 공탁금이 필요한 ‘통화’에 해당하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재무국은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회피한 혐의도...

2016-04-06 14:08
'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13년 선고

△각종 급여와 보험료 지출 △고액 자동차 구입 △송 대표의 법원 공탁금 등에 사용된 게 그 예다.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투자금이 회사의 일반경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큰 규모의 회사로 거기에 걸맞은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2016-04-04 13:35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업무 허용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체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송금 규모도 환치기 위험 등을 고려해 건당 3000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환송급 업체가 늘어나 현재 100만원당 3∼4만원 정도인 외환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2016-03-15 10:00
'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선고

곽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자정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02-15 19:18
롯데 등 상품권 발행사, 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판매만 혈안

앞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ㆍ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셈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2016-02-03 16:16
지상파 3사 'VOD 공급중단' vs 케이블업계 '광고송출 중단'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2016-02-02 13:32
지상파 3사, 케이블에 TV에 VOD 공급 또 중단

케이블TV 측은 “개별 SO들이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상파 측이 항소를 취하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만약 케이블TV가 VOD 공급 중단을 빌미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2016-02-01 19:38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782명의...

2016-01-20 13:39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내 첫 자동차금융 실무지침서 발간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등 실제 서류 작성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각 업무단계의 의미와 함께 절차상 흐름, 신청서 양식, 비용, 예시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에는 김 변호사가 오랜 기간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201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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