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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 다툼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도 보장한다. 다만...
    2023-08-24 15:38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이는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A 씨는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2023-08-18 14:47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2023-08-10 18:06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두 사람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며,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2023-08-02 23:34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2023-07-27 06:00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또 변호인은 고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족 측은 고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죄질이 좋지...
    2023-07-26 16:33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속보]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2023-07-05 18:12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2023-07-05 15:35
  •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노 씨는 이혼 소송에서 오 씨에게 재산 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보전에 쓰이도록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 씨가 재산 분할로 받은 7000만 원을 온전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딸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포기하겠다”며 “비록 제가 공탁하게 될 금액이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2023-06-28 17:40
  •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B직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의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900만 원을 빼돌렸다. B직원은 참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뒤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했다....
    2023-06-16 11:02
  • 신한은행, 해외송금 외환 관련 서비스 한 때 중단
    신한은행, 해외송금 외환 관련 서비스 한 때 중단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전산시스템 가운데 환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해외 송금이나 일부 법원 공탁금 납부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해외 송금, 법원 공탁금, 기관 송금 등 일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었다"면서 "낮 12시를 전후해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23-06-01 13:3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보석이 결정된 김용 전 부원장은 (금일)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복귀한 후 공탁 등 조건이 성취되면 거기서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지난해 제20대...
    2023-05-04 14:33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법원의 공탁제도를 임대차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2023-04-25 07:00
  •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2023-04-22 10:26
  •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만연한 세습 원인은 위헌적 공탁금 요구” 비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제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시다 총리도 3대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무려 300만 엔(약 3000만 원)...
    2023-04-19 15:39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 지연지급(최대 455일 지연)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2023-04-18 12:00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정부와 재단 측은 이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 해법이 피해자...
    2023-04-13 20:14
  •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시작됐다. 주주를 대표한 쉰들러가 전체 청구금액 중 1700억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70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2023-04-06 14:07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자 은행은 A 씨 예금 전액을 공탁해 버렸고 B 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는 이렇게 은행이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 씨는 이제 C 씨를 상대로 아버지 A 씨가 남긴 예금이 B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아무리 망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 중 한...
    202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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