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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2020-01-17 06:00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ㆍ공탁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거래 관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2019-12-11 16:08
  • 강스템바이오텍, 임상실패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한 사연은?
    강스템바이오텍, 임상실패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한 사연은?
    현재 남은 담보설정금액은 삼성세무서에 세금연납담보 목적으로 공탁이 걸린 1억4000만 원, NH투자증권에 주식담보대출 63억 원을 포함해 총 64억400만 원 수준이다. 강 의장의 장내매도는 강스템바이오텍 주가가 임상실패 여파로 급락하면서 낮아진 주식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일 장마감 후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에서 통계적...
    2019-10-31 15:37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2019-10-11 09:12
  • 강스템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강스템바이오텍은 최대주주인 강경선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담보설정금액은 236억 원으로 담보권 실행 시 지분율은 12.72%에서 3.83%로 변동된다. 강경선 최대주주는 삼성세무서에 세금연납 담보를 목적으로 1억4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234억 가량은 사채취득을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019-09-06 18:08
  • 코스닥CEO 주식담보 대출 위험수위
    코스닥CEO 주식담보 대출 위험수위
    보유주식 대비 담보비율 1위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68.42%)로 역시 세무서에 주식을 담보로 공탁이 걸려있다. 라 대표가 보유한 17만5400주 중에서 8만5000주가 영등포세무서에 공탁으로 잡혀 있다. 주식 담보 계약의 절반이 세무서에 묶인 셈이다. 공탁 계약 전일 기준으로 보면, 2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위는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59.7%)는 38만주 가량...
    2019-08-22 18:16
  • 파산신청 덫에 걸린 상장사...거래정지에 소액주주 ‘울상’
    경우, 파산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파산신청 후 기각·인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악의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채무금액 수준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객관적 방법으로 소명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24 07:31
  • “캠코‧국민행복기금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캠코‧국민행복기금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2019-04-10 14:16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오후 3~4시 쯤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거주제한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2019-03-06 13:27
  •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이에 보증보험 증권을 공탁하려 했으나 외국인이어서 증권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조니 온리 측 설명이다. 당시 소가가 1억 원에 달해 소송비용에 대한 현금 공탁의 부담이 컸던 만큼 조니 온리 측은 소가를 500만 원으로 낮춰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에선 소액사건심판법이 문제가 됐다. 피고 측이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2019-03-04 05:00
  • 리드, 파산신청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회사 측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철호씨에게 5억 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에 총 17억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5 08:05
  •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2019-02-18 13:16
  • STX중공업 "회생절차 종결신청"
    회사 측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일 현재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99.2%이며, 미 출자전환, 금전공탁,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유 해소 또는 채권 확정 시 변경회생계획 규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회생계획 제15장(회생절차의 종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회생절차의...
    2019-01-30 18:27
  •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원 받는다…3심서 승소 ‘7년만’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원 받는다…3심서 승소 ‘7년만’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S사와 약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회사가 도산하면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채권은 가압류당했다. S사의 채권자들이 두 사람의...
    2019-01-22 18:58
  • SBI핀테크솔루션즈, SBI레밋 주식회사에 31억 원 금전 대여
    SBI핀테크솔루션즈는 종속회사 SBI레밋 주식회사에 31억1025만 원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금전대여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2.1%이며, 이자율은 1.5%다. 회사 측은 “종속회사의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보증금 공탁을 위한 금전대여”라고 설명했다.
    2019-01-15 15:13
  • 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탁금은 박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2018-12-20 09:34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 실시하고 남은 10억800만 원을 하나은행 앞으로 공탁했다. 하나은행은 법원에 두 번의 지급 위탁 자격 신청을 한 끝에 2016년 2월 10억8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자 A 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처분할 수 없는 금원을 하나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먼저 시작된...
    2018-12-06 10:36
  • 한국GM, 내달 3일 법인분리 ‘강행’ 초강수?…"GM 글로벌 구조조정 영향"
    한국GM, 내달 3일 법인분리 ‘강행’ 초강수?…"GM 글로벌 구조조정 영향"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달 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2018-11-28 16:40
  •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법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법인 분리에 관한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분할은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라며 “보통주 85%에...
    2018-11-28 14:28
  • 도끼, 엄마 논란에 직접 입 열어…“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도끼, 엄마 논란에 직접 입 열어…“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11일 민사소송을 통해 1155만4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도끼의 엄마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형 고르도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송 당시 도끼의 엄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다.
    2018-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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