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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은 파산신청 채권액인 10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11-10 14:46
  •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라희 전 관장은 올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21-11-02 10:31
  • 대기업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담보 대출 5조원 육박... 전년 比 92% 증가
    대기업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담보 대출 5조원 육박... 전년 比 92% 증가
    이재용 부회장은 연부연납을 위한 공탁 외에는 주식담보 대출은 없었다. 다음으로는 SK그룹 오너일가 8명이 보유하고 있는 SK와 SK디스커버리 주식 중 40.1%를 담보로 6068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최태원 SK회장이 3565억 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900억 원,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 600억 원을 담보대출 중이다. 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장남인 최성환...
    2021-10-18 09:30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아울러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의원은 “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되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도 함께 반환하거나...
    2021-10-17 11:40
  • 홍라희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2조 원 주식 판다
    홍라희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2조 원 주식 판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 처분에도 나선 것이다. 이번 신탁계약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은 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2021-10-09 10:03
  •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벌불원을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인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범죄군...
    2021-08-18 13:30
  •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38세금징수과는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2021-08-04 13:02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공탁(법원 등에 금전을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1-07-07 05:00
  •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라면서도 “진지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을 상대로 상당 금액(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2021-07-03 16:03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이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B 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A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수용한 뒤 인도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2021-06-30 13:53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 대부분 전ㆍ현직 직원으로 초범이 많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2021-06-21 05:00
  •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2021-06-02 23:54
  •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시민은 마을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과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ㆍ회생, 비송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준과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으면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2021-05-30 11:15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2021-05-25 06:00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2021-05-04 07:06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 의원의 구금으로 이어졌다. 이...
    2021-04-28 07:33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04-27 07:47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2021-04-01 06:00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현재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라이프 스파인이 제소한 판매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공탁금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지스 파인 관계자는 “당사는...
    2021-03-18 09:34
  •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제주법원지점을 개설하고 15일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등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2021-03-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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