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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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체불'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보석 허가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기륭전자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95일 동안 농성을 벌여 2010년 해고 노동자...

2017-10-30 10:52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회생 전문 회계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기업 전체 채권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바스의 경우 공탁금만 40억 원에 달한다”며 “즉시항고를 하고도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바스병원 전에도 2012년 한영의료재단을 이사회 구성권 매각 방식을 통해 회생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2017-09-21 15:14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2017-09-20 15:52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문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2009~2012년 국정원에서 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들이...

2017-09-19 06:55
법원 "SM기획사, 기념품에 화장품 'SUM' 상표 사용 안돼"

LG생활과학 측은 "SM 측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SM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28일 4억5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17-07-30 09:00
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적용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령(소멸시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극단의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번거로운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도 논란이 확산하자 뒷전으로 미뤄뒀던 예치보험금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2017-07-14 09:15
주인없는 자살보험금 1300억 공탁 위기…생보 3사 지급률 60%대

수령자를 찾지 못한다면 대형 3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을 통해 공탁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겪은 중·소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일부는 수령자를 찾지 못한 보험금을 공탁으로 마무리지었다. ING·동부·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DGB생명이 일부 건을 공탁으로 처리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탁은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서...

2017-05-19 08:58
안진회계법인, 감사 수입료 가압류 위기

다만 신청 금액의 20∼30% 가량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안진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288억 원을 준비했고, 2976억 원 가량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보험 혜택을...

2017-05-12 08:33
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재판부는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주식 압류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공탁금을 납부하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는 정지된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아직 본 소송의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1월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2017-04-26 19:18
[단독] 법원, 판결문에 공탁금액 잘못 적고 '실형' 선고… "형량에 반영?" 논란

법원이 판결문에 피고인이 낸 공탁금 8000만 원을 잘못 계산해 '1950만 원'으로 적고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오기'라는 재판부 주장과 달리 공탁금을 양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는 지난 7일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7-04-24 11:05
'햇살론'은 연 금리 10.5%를 넘지않아요…고금리 대출사기 증가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이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2017-03-05 10:07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보험사→피해자 직접 지급"

그동안 형사합의금 피보험자는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피보험자는 목돈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2017-01-04 12:00
한진해운, '샤먼호' 압류 공탁 안한다… 항고 방침

한진해운은 항고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항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맡기면 압류 선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인 ‘월드퓨얼서비스’와의 협상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 압류가...

2016-10-19 18:49
가압류된 ‘한진샤먼호’… 국내입항 기다리는 11척도 발 묶이나

“다만 국내는 스테이오더가 발동돼 하역이 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항만 입항 예정인 11척에 대한 추가 압류 없이 예정대로 하역 작업이 마무리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항고하거나 월드퓨얼서비스에 밀린 기름값을 지급(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0-18 10:35
금감원 “로고 도용한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10-18 06:00
한진해운 선박 압류 잇따를 듯… 창원지법, '샤먼호' 압류 이의신청 기각

법조계에서는 한진해운 입장에서 항고 등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업체 측에 낼 돈은 14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의 압류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2016-10-17 12:31
”발 묶인 한진해운, 결국 시간싸움… ‘샤먼호’ 이의신청보다 공탁이 해법”

공탁을 해서 빨리 배를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제형(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6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진 ‘한진 샤먼호’가 묶인 상황에 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7일 해외 연료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해운 소속의 이 배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냈다. 한진해운이 이미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

2016-10-16 10:14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 지급 항소심서 패소…前소속사서 7억 원 못 받아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2016-09-29 16:07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미술품 300여 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주식 16만 주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가 설정됐거나 가압류 돼 나타나는 금융기관과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만 약 3000억 원에 이를...

2016-09-19 14:20
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변호인 사임, 위자료 고작 130만 원

피고는 1심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13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공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장씨는 합의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기도...

2016-08-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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