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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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 부패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2021-03-28 14:38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2021-03-27 11:37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LH 사건 관련 대통령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게 하라’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경제적(이익)으로도...

2021-03-25 15:46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021-03-25 09:00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 10억 이상 재산 불린 9명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2021-03-25 00:00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 원으로 전년(29억8697만 원)보다 7억7798만 원 증가했다. 144명 중 116명의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늘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100억 원...

2021-03-25 00:00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부총리의 재산은 1억657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44만5000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 최소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아파트(현재 가액 2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947만9000원을 신고했다....

2021-03-25 00:00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2021-03-24 18:28
[속보]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24 15:54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2021-03-23 19:24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2021-03-22 16:21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1-03-19 13:18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그나마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2021-03-18 19: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2021-03-18 19:00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21-03-17 20:40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사태 재발방지법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방지충돌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소위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법안소위 파행으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4대책 후속법안은 LH 사태 재발방지법 논의에 밀려...

2021-03-17 16:34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1-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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