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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6 17:55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2023-10-06 21:17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2023-10-05 15:40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동시에 LH는...
    2023-09-22 14:28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20 14:19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사퇴 의향을 묻자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2023-09-19 16:18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2023-09-04 13:52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2023-08-23 16:32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2023-08-21 14:1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2023-08-21 10: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2023-08-20 15:04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2023-08-10 16:1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2023-08-09 1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2023-07-21 15:23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7-05 15:35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07-04 14:00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감시 등의 국가 기능을 위탁 수행하고 있어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금융감독체제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앞선 걱정도 감지된다.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2023-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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