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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7 12:00
  • [포토] 국회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정
    [포토] 국회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정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03-17 12:0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퓨처플레이 측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며 “더불어 석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2021-03-16 14:39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2021-03-14 10:06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현행법상 혐의가 입증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2021-03-08 17:25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2021-03-07 11:50
  •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한 LH직원의 “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곧 법이 ‘판단’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2021-03-07 10:10
  •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2021-03-05 17:56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중에는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윤리강령 등 법이 아닌 규범으로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2021-03-04 17:20
  •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2021-03-04 11:04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와 민법은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
    2021-03-02 16:40
  •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앞서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배우자가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1-03-02 14:29
  •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2020-12-23 18:20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2020-12-23 17:56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2020-12-23 15:51
  •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2020-12-23 11:1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2020-12-01 16:59
  • 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문제 주식 정리 못하면 관련직무 금지
    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문제 주식 정리 못하면 관련직무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2020-1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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