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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설립했고, 평소 사회공헌 활동, 소외 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해 온 A사도 협회 설립 취지에 공감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1:38
  •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李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李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교육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6 15:50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보내주는데 공무원 1인당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키운 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을 줄이면서 정년을...
    2022-10-05 06:00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루 빨리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 수사’라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2022-09-05 16:36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2022-09-01 14:10
  •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보안기업 테르텐 주식 8000주와 2만 주를 두 차례 개인 거래로 매각했다. 비상장 주식 테르텐의 1주...
    2022-08-30 05: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2022-08-16 14:41
  •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해외 출장 기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싱가포르의 공직자 직업윤리와 협업체계를 꼽았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자동차 공장을 7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싱가포르 인허가 부서에서 이 공장을 관광 코스로 만들고 싶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부러웠다. 우리 같으면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관광지를 만들어달라는...
    2022-08-08 11:12
  •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2022-07-21 14:15
  •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9 14:54
  •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2022-07-06 20:17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에 대한 응답(중복 응답)으로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 38%로 1위를 차지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로 회원 대학 수는 198개교다.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2022-06-26 14:02
  •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 위원장은 이날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또...
    2022-06-18 15:55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2-05-25 20:02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면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보유할만한 이유가 있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원들은) 최고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사익과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후보자는...
    2022-05-12 00:14
  •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보유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보유할만한 이유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 원, 11억4076만 원 보유하고 있다. 이에...
    2022-05-11 15:48
  •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이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며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킨 김동연 후보 제안이기에 진정성이 더 크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 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지를 개인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2022-04-29 15:35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백지신탁을 거치면 공직 수행이 가능한데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안랩 지분 18.6%(186만 주)를 가진 최대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은 2013년과 2015년에도 백지신탁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2022-04-26 18:03
  •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2022-04-19 05:00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현행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두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 보유 주식 처리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이나...
    2022-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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