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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취임 1주년] ③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주식 조만간 매각"
    [오세훈 취임 1주년] ③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주식 조만간 매각"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갖고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2022-04-12 14:35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2022-04-10 17:00
  •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등 핫한 종목들은 물론이고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이 담겼는지 확인해볼까요. 넷플릭스·아마존...
    2022-03-31 14:08
  •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 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의 평균 재산액이 13억4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600만 원 증가했다. 31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417명 중 지난해 신고 대비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었다. 구의원 중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약 34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현미 용산구의원...
    2022-03-31 09:00
  • 안철수, 총리보다 '정치 미래' 택했다…내년 당권 노리나
    안철수, 총리보다 '정치 미래' 택했다…내년 당권 노리나
    안 위원장은 안랩 주식 186만 주(18.6%)를 보유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두 달 안에 해당 주식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처음 당선돼서 본인 뜻을 펼칠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했다"며 "제가 할 일은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22-03-30 14:19
  • [특징주] 안랩, 안철수 국무총리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급등
    [특징주] 안랩, 안철수 국무총리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급등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안랩 지분 5.38% 보유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편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선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2022-03-24 09:29
  •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안철수 백지신탁, 1600억 원대 지분·창립 회사 포기 쉽지 않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022-03-16 16:06
  •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시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등록의무일 2개월 내에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다른 보유 주식의 경우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전에 모두 매각한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와 N사 주식은 취임 이후에 처분했다. 김 씨가 N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금융당국이 “N사 주식의...
    2022-02-24 13:11
  • 이준석 나이는 36, 37, 38세?…윤석열 “만 나이로 통일” 쇼츠 공약
    이준석 나이는 36, 37, 38세?…윤석열 “만 나이로 통일” 쇼츠 공약
    또 윤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를 공약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일원화해 국민이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하고 공직자 일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다. 현재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80여 개 관할 기관에서 일일이 내려받아야 한다.
    2022-01-17 14:46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2022-01-07 11:16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2021-12-01 12:00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로서는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021-10-19 16:25
  • 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과 이 후보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2021-10-14 19:45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0:39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2021-09-30 17:55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2021-09-30 15:43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2021-09-30 05:00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2021-09-28 17:54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09-27 16:35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21-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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