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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이나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23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3차 회의에는 김 의원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3-06-15 22:53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3-06-08 11:03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 경우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부국장이 현직에 있을 때 롯데손보 민원이 들어와 이해상충 해석이 작용했다는...
    2023-06-04 18:00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2023-05-31 16:29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그는 이어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2023-05-21 10:40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2023-05-17 16:07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2023-05-16 15:51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하지만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행안위 보이콧을 거론하며 장 위원장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신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15:34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가상자산 연내 신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2023-05-15 17:53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2023-05-15 05:00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3-05-14 23:53
  •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5-11 17:07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5:24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2023-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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