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3월말, 4월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혁신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LH 사건 관련 대통령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게 하라’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경제적(이익)으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