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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2023-02-22 15:20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 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기업 결합 신고는 독점력에 관한 판단을 통해서 한 건데 이후 효과와 관련해 독점이 강화된 부분까지 승인했다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은...
    2023-02-20 15:50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장 이사는 “독과점 이슈로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에스엠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 하이브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에스엠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고 있고, 승인을 받아도 심사과정 지연으로 에스엠의 사업전략 구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2023-02-20 15:45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2023-02-20 15:03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엔터, ‘하이브의 적대적 M&A’ 공식 반대 입장 발표하이브, 취약한 지배구조 지녀…인수 시 양사 간 시너지 없을 것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팬들에게 돌아가…공정위 심사도 리스크 요인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하이브의 지분 인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엠은 20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023-02-20 12:53
  •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난티 호텔은 삼성생명과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2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삼성생명에...
    2023-02-20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2023-02-19 09:03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윤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청탁을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2023-02-17 14:58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 실무자 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2023-02-16 15:43
  •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2023-02-16 15:00
  •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전일구 신임 전문위원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이명수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합류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화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4:37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
    2023-02-16 13:04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향방은 법원·공정위 손에 앞으로의 관건은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심사’입니다. 교보증권은 향후 주요 포인트 중 하나로 SM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이 10일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꼽았습니다. 7일 카카오가 SM 발행 신주 약 123만 주와 전환사채 약 114만 주를 인수해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2023-02-15 16:26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 가운데 리니언시를 한 기업이 조사‧수사에 제공하면 공정위‧검찰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접수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검찰은 기소를 면제해준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빙그레가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했다면 기소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찰은...
    2023-02-15 15:57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2023-02-15 15:21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3-02-14 15:42
  • [기자수첩] 1분기 침체 우려…경영권 분쟁에 멍드는 SM
    [기자수첩] 1분기 침체 우려…경영권 분쟁에 멍드는 SM
    여태껏 대형 엔터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결합 심사가 없었던 만큼 공정위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카카오의 신주 및 CB 발행에 대해 조치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증권가에선 환영 일색인 분위기다. 업계 1위로 나선 하이브가 뉴진스 등의 성공을 통해 잘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한 만큼 전통의 강자 SM을 인수하면서...
    2023-02-14 15:38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낮은 견적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2023-02-14 14:55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카카오T앱)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 일반호출을...
    2023-02-14 12:00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장 개인이 공정거래법상 필요로 하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에서도 지정자료...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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