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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오송파킹), D주차장(선경주차장), E주차장(서부주차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주차장 사업자들은 2016년...
    2023-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4-23 08:52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이달 26일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오는 5월 8000억 원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 6번함을 발주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3번함 건조사업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발주가 예정돼있다.
    2023-04-22 08:00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GTT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GTT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업계에서는 'GTT세'란 말이 나올 정도로 GTT사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화물창 기술...
    2023-04-21 14:17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유형이 92.6%로 가장 많았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2023-04-21 13:06
  •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국민이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1 11:34
  •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 접수가 있다. 기업들의 리니언시 접수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접수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2023-04-20 16:02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2023-04-20 12:0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통상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도 거쳤다. 또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 기소에서 벗어나...
    2023-04-20 10: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특허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아이디어와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2023-04-18 15:00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2023-04-18 12:0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개정으로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04-17 10: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16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2023-04-16 2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SPC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2023-04-16 09: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칩셋을 판매하는 회사다. LTE·5G 등 데이터 신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라이선스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SEP)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칩셋을 삼성전자 등에 팔면서 독점보유한...
    2023-04-13 17:25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다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령 골프장들은 악천후로 경기 중단시 2홀 이상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2023-04-13 13:46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23-04-13 13:21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 적법…과징금도 정당”공정거래 소송 2심제…大法 “원심 판단 옳다” 처분 그대로 확정 다국적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4-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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