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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일방적 주장으로 한화·대우조선 합병심사 지연, 아쉽고 우려스럽다"
    산은 "일방적 주장으로 한화·대우조선 합병심사 지연, 아쉽고 우려스럽다"
    산은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04 17:25
  •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2023-04-04 14:47
  • [사설] 국내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가 왜 꾸물대나
    왜 하필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마지막까지 남아 승인을 미루면서 꾸물대는 것인가. 군사작전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도 속도가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에 해당 기업이 추가로 떠안을 금융비용과 각종 리스크만 해도 엄청나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여러 질문을 낳는 공정위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어제...
    2023-04-04 05: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EU 등 해외서 이미 승인, 국내 조건부 승인 전망…안방서 '발목' 여론에 '신속 처리'한화 "공정위 시정방안 제안 없어…심사 장기화에 불확실성 커져" 한화의 인수로 23년 만에 민영화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에서 기업결합(M&A) 승인을 받았지만...
    2023-04-03 16:48
  • 한화ㆍ대우조선 기업결합, EU도 승인…경쟁 당국 마지막 관문 통과
    한화ㆍ대우조선 기업결합, EU도 승인…경쟁 당국 마지막 관문 통과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2023-04-03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4-02 09:1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최종 관문 되나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최종 관문 되나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이번달 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한화, 대우조선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달 중에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할 수 있다거나 6월 이후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30일 “현재 한화의...
    2023-04-01 08: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또 공정위 관련 사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컴투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이주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김태일 법무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 법무실장은 컴투스 법률 관련 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컴투스는 “회사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며...
    2023-03-30 13:44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2023-03-30 12:01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한 답을 3개월 미뤘다. 사안의 중대성과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이유라는데, 어쩐지 불편한 관대함이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2023-03-30 06:00
  •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34억3377만 원으로 신고됐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 재산으로 총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것이다. 한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16억6700만 원 상당의 서울...
    2023-03-30 00: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부당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2023-03-29 13:17
  •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이 한국타이어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우암건설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사이의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우암건설 및 계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2023-03-29 11:20
  •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이 유통 계약 일방적 해지”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이 유통 계약 일방적 해지”
    이어 “자신들보다 규모 면에서 월등히 작은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5:04
  • 인터파크, 야놀자 품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인터파크, 야놀자 품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작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OTA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 레저 상품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 등의 투어,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양사 간 기업결합...
    2023-03-28 06:00
  • 유통업계 주주총회 키워드 “변화보다 안정”…28~29일 대거 열려
    유통업계 주주총회 키워드 “변화보다 안정”…28~29일 대거 열려
    현대백화점은 정지영 현 영업본부장을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하고 방효진 사외이사의 재선임과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신규선임 안건을 다룬다. 이와 더불어 현대백화점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여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화장품 직매입 판매 및 여행상품 판매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운영 중인...
    2023-03-27 17:00
  •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0%로 4.3%p 감소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소규모 브랜드 증가 추세가 완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03-27 12: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이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정 상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이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2023-03-27 11:43
  • 한화-대우조선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 승인이 관건
    한화-대우조선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 승인이 관건
    한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3개월째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운신의 폭이 줄어든 배경에도 역시 EU 경쟁 당국의 승인 여부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EU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2023-03-26 15:03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특허청‧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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