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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김수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권병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강진규
    2023-01-16 17:06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각각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23-01-16 12:00
  •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11월) 추석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493건, 148건, 221건이다. 이는 전체기간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각각 12.2%, 19.1%, 19.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2023-01-15 12:00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공정위에서는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대립도 크지 않아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18일에 정무위...
    2023-01-15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2023-01-15 09:15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시정과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제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01-12 12:17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2023-01-11 12: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며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성격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해 혐의를...
    2023-01-10 20:10
  •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주총 표결만 남았지만…정부ㆍ정치권 연임 불가 압력행사국민연금ㆍ공정위 앞세워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비판" 여론尹 참석한 신년인사회 불참 "실무 차원 실수"에도 뒷말 씁쓸KT 내부, 공채 입사 CEO까지 올라간 만큼…자질 충분히 검증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2023-01-10 16:12
  •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품에..."경쟁제한 우려 없어"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품에..."경쟁제한 우려 없어"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작년 10월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약 2조7000억 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
    2023-01-10 12:0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2023-01-10 10: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이지훈
    2023-01-09 17:17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진행...추후 최종안 확정삼성전자 등에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않기로 삼성전자에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2023-01-09 12:00
  •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홈쇼핑 운영사로 2021년 7월 1일 이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2023-01-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2023-01-08 09:52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2023-01-05 12:00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2023-01-04 12:00
  •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 공고를 본 엠베이스가 친분이 있던...
    2023-01-04 06:00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공정위에 따르면 모델S·Y·X·3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2023-01-03 12:00
  • 한미약품그룹 ‘새로운 50년, 글로벌 한미’ 경영 슬로건 선포
    한미약품그룹 ‘새로운 50년, 글로벌 한미’ 경영 슬로건 선포
    “새로운 50년 역사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들의 당차고 담대한 도전과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해 △바이오신약 ‘롤베돈’의 미국 FDA 시판허가 승인 △복합신약 ‘로수젯’의효능 세계 최고 학술지란셋 등재 △혁신신약 ‘희귀의약품 지정’ 20건 확대 △역대 최대 매출·영업이익 달성 △공정위 CP등급 ‘AAA’ 4년 유지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3-0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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