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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2022-01-26 16:16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2022-01-26 15:55
  •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해외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이상에다 인센티브도 줘""국내 비정규직 차별 심해 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민간은 유도""공정수당에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로 정규직과 동등임금 받도록"인국공 사태 재발 우려도…"정규직 매달리는데 비정규직 챙겨주면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2022-01-26 15:13
  • [속보] 이재명 "적정임금제 추진…공정임금위 설치ㆍ공정수당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 가치평가,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2-01-26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비례)간호업계에 '공정수당' 시범도입 제안 "보건의료 인력, 안정적 운영 위해 필요" 병상은 늘릴 수 있어도 인력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 한국 의료의 현주소다.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의 번아웃으로 사직과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담담히...
    2022-01-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선정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2022-01-16 09:36
  • CJ ENM, 직급 없애고 RSU 도입…“인사 혁신해 콘텐츠ㆍOTT 선도”
    CJ ENM, 직급 없애고 RSU 도입…“인사 혁신해 콘텐츠ㆍOTT 선도”
    CJ ENM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 공정한 경쟁, 파격 보상과 성장’을 기조로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CJ ENM의 연공제 직급이 전면 폐지된다. 사내 인사체계에서 직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전략기획 박OO님’, ‘예능 제작PD 김OO님’ 등 수행 직무와 역할로만 개인을 구분하게 된다. 체류 연한, 연차에 대한...
    2022-01-13 17:25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위한 재원이 별도 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복수의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수당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과 별개인 추가 예산이다. 이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공정수당의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수당 폭을 정하는 공정임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022-01-12 08:12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출마 당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ㆍ분양원가 공개' 거듭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 약속…내주 안전기준 완화도소상공인 만나 "선지원ㆍ현금지원ㆍ전부지원 방향으로 바꿔야"당정 "손실보상 확대로 소상공인이 방역 '버틸 수 있게'"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도 대선공약 공식화…"민간까지 확대되도록"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2022-01-09 20:06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李 "부족해"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2022-01-09 17:25
  •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양극화에 관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해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시사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고용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처음 도입했고 최근...
    2022-01-04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21-12-30 15:17
  •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李,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2021-12-28 05:00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한경연은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독립 보장이 어려워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일본도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2021-12-22 06:0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
    2021-12-20 16:30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지금 정권의 공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던 ‘조국 사태’를 두고도 국민을 실망시킨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중도층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기실 권력의 생리는 비정(非情)하고 야비하며 기회주의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정권심판론’에 머물 뿐, 뚜렷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 비판과 잘못된 정책을 뒤집겠다는...
    2021-12-14 05:00
  •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서울 관악구가 '2021년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주휴수당 지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구에 선정됐다.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 등을 매년...
    2021-12-02 17:19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최 교수는 18일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했다. 1호 공약인 공정성장과 ‘한 몸’이라고 할 만큼 기본소득에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국민의힘은 비판 입장이다. 액수가 적은 데다 소득상위까지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202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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