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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민주당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음식점들에게는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의 주문...
    2020-03-30 18:24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차별에서 평등으로'·'특권에서 공정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 안에 담았다.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 △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2020-03-25 13:22
  • 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접수 기간ㆍ자격 요건은?
    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접수 기간ㆍ자격 요건은?
    7%p 높았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24 11:15
  • 인사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수령액 5배 토해내야
    인사혁신처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뿐만 아니라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또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 확실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020-03-23 16:19
  • "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보험회사와 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비보장상품 판매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2020-03-12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석간)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법사위(미정, 국회),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육료 양육수당...
    2020-03-01 09:22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게 ‘공정한 출발선’이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쓸었다. 작품 우수성도 있겠지만 불평등 사회를 보여주는 소재와 주제에 공감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다. 청년수당, 청년임대주택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이를 충족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2020-02-18 05:00
  •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혁신적 시도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일들이었다”며 “개발과 성장의 시대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끝이 없다”며 “일상 속 불공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수당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과감한 정책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2-18 05:00
  •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은 가정이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과 제도 구현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다. 많은 조직이 여성 신입사원 비율은 높은데도 여성 관리자를...
    2020-02-03 07: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 박원순, 미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불평등ㆍ불공정 사회’ 화두 면담
    박원순, 미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불평등ㆍ불공정 사회’ 화두 면담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정책 등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메리 공원 내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민간 주도의 모금을 통해 미국 대도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2020-01-10 10: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1-09 11:20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 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2020-01-09 11:15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2019-12-31 06:00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공정한 출발선’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또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 5천명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척박한...
    2019-12-27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청년수당, 제로페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과 더불어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생리대 무상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2019-12-16 21:42
  •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위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35.1%)’이 차지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32.6%)’, ‘주휴수당 폐지(31.7%)’ 등 운영 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이어졌다. 또, ‘공정임금제 확산(24.0%)’, ‘사장님도 워라밸, 자영업자 휴가 사용일 증가(16.9%)’, ‘묻지마 지원, 잠수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알바문화 정착(16.3%)’,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14.8...
    2019-12-13 08:41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또 “25만명 자영업자에 대한 5000억원 투자를 통해 이른바 ‘포용적 금융 확장’을 이룰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 불공정계약 방지, 제로페이 촉진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2019-11-17 15:48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 동안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추진해온 국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기 후반기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2019-1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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