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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업 미등록하고 영업한 진바이옴 檢고발
    다단계업 미등록하고 영업한 진바이옴 檢고발
    진바이옴은 또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토록 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2023-03-02 12: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간담회에 앞서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주지도 않는다”며 “출퇴근 기록카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거부로 출퇴근기록도 안 되고 있다. 일한 만큼 돈 좀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B 씨는 “사측은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2023-02-13 14: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2023-02-06 14: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법보다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다. 현재 민간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그야말로 누더기다. 상황이...
    2023-02-05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2023-01-10 12: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로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2023-01-05 14:02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특히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할증임금ㆍ0.5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저축계좌제 사용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2022-12-12 10:45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이 밖에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설계 지원,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관리, 임금체계 설계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2022-11-29 10:23
  • 적년 후원방문판매원 15.5만 명↑...수당은 100만 원 줄어
    적년 후원방문판매원 15.5만 명↑...수당은 100만 원 줄어
    지난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원이 15만 명 넘게 늘었지만 이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연 평균 1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5472곳으로 1년 전보다 2342곳(74.8%) 늘었다. 후원방문판매는...
    2022-11-28 06:0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헌...
    2022-10-28 14:19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아울러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부정채용을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또 보좌역 채용, 자문단 구성,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2022-10-26 11:30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2022-10-19 09:30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공공행동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2인 1조로 일하는 공정이지만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점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점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으로 평소 여성 배치에 대한 현장 불만이 있었으나 외면한 점 △이번 사고 일주 전 일어난...
    2022-10-17 16:26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따른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분류’ 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해당 규정안은 회사가 긱 노동자(초단기 노동자·Gig worker)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사실상 더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독립계약자 여부를 구분할 때 노동자가 작업에 대해...
    2022-10-12 16:27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최근 실업 수당 신청에 필요한 신원 확인부터 질병 진단까지 AI 활용은 급증했지만 AI 편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할 법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고 CNN은 설명했다. 청사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충분한 고지와 설명, 대인 서비스 제공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고...
    2022-10-05 16:17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이들은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2022-09-26 17:0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 등 3가지 기조로 집행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예산은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을 모두 합해 총 445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 추진과 청와대 사랑채의...
    2022-08-30 14:40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관리와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12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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