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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2021-01-11 11:0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4년 전 촛불혁명 이후 공정·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호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성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속에서도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기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본 소득 도입 논의를 시작할...
    2021-01-04 05:0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는 특수관계인 개념에 기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된다. 경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수관계인 가운데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에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2020-12-29 12:00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0-12-15 13:39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2020-12-15 11:3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바이든 당선] 바이든, 새 행정부 장관 인사 착수…오바마 정권 베테랑들, 대거 기용 전망
    [바이든 당선] 바이든, 새 행정부 장관 인사 착수…오바마 정권 베테랑들, 대거 기용 전망
    노동 경제학자인 번스타인은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기준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공약 초안을 도왔으며 중도 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바이든 캠프 경제고문이자 2013년 출범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 ‘공정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 대표인 헤더 부세이는 CEA나 NEC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중국 관계와 동맹 관계 재건 등 외교에서도 난제가 산적했다. 외교 책임자인...
    2020-11-09 09:21
  •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또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8 10:53
  •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서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 원, 18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으로 되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진단·경로 설정, 의욕·능력 증진, 집중 취업 알선 등 단계별로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형도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면접수당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2020-10-06 05:00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채용절차 공정화, 교육제도 개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대안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주였다. 회기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선 김세연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36세)을 비롯해 30대는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4년간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4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했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2020-10-06 05:00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대법관 시절 내린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는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을 탄생시킨 2007년 재판이다. 타이어 공장 노동자 릴리 레드베터는 남녀 임금 차별에 항의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이의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금 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루스 긴즈버그는 반대 의견을 통해 "릴리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임금...
    2020-09-25 16:10
  •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공정위는 3개 업체를 즉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다단계판매를 통해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중 8일 수서경찰서가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D사의 경우 다음날 공정위의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 명이 집합활동을...
    2020-09-23 11:00
  • 아모레퍼시픽 등 후원방문판매 빅5 매출액 1225억 감소
    아모레퍼시픽 등 후원방문판매 빅5 매출액 1225억 감소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주로 화장품, 정수기 판매업체 등에서 이러한 판매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본사 직영점 및 대리점)들의 작년 기준...
    2020-09-23 06:00
  •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유발’ 강남 불법 다단계판매 3곳 고발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유발’ 강남 불법 다단계판매 3곳 고발
    이들 업체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의 다단계판매를 통해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함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취약한 것을 물론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2020-09-03 12: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 방안으로...
    2020-07-17 05:00
  •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사 매출 편중 심화…전체 71% 차지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사 매출 편중 심화…전체 71% 차지
    또한 다단계판매사 소속 판매원에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상위 판매원들에게 여전히 집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30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들 업체가 거둔 매출액은 5조2284억 원으로 전년보다 0.15% 늘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7060억 원으로...
    2020-07-15 10:00
  • LG화학-고려대, 차세대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ㆍ인재양성에 '맞손'
    LG화학-고려대, 차세대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ㆍ인재양성에 '맞손'
    LG화학과 고려대는 23일 오전 11시 고려대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에서 LG화학 전지사업본부 CPO(최고 생산·구매 책임자) 겸 배터리 연구소장 김명환 사장, 김중훈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분야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 △빅데이터·AI 교육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2020-06-23 13: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177석의 의석수로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김상조표 공정경쟁 3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2020-06-03 05:00
  • “K-유니콘, 내 손으로 뽑자”…중기부, 국민심사단 모집
    “K-유니콘, 내 손으로 뽑자”…중기부, 국민심사단 모집
    신청 인원이 200명이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평가’ 방식으로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이K-유니콘 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고 밝혔다.
    2020-04-20 12: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디테일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의 목적과, 일상이 희생된 중산층을 위로하려는 목적, 거기에 상위계층은 제외하려는 목적을 담아 한번에 지급하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들 목적을 한 번의 긴급재난지원에 무리하게 서둘러 담으려 하지...
    2020-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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