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입력 2021-12-30 15:17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
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
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
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
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수당이 공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임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정규직은 죽어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 극단적으로 싸우며, 그러니까 기업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며 “이를 풀 단초라면 비정규직에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해 갈등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려우니 공공부문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최초로 도입한 공정수당과 연결된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서도 “같은 일을 해도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고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수당을 사례로 든 바 있다.

이처럼 잇달아 공정수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와 청년선대위가 공정수당 공약화를 건의하고,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가 이 후보와 식사를 하면서도 공정수당에 관해 이야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대선공약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1월에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선대위가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공정수당 관련 정책연구에 돌입한 만큼 집권 후에는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도 공정수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는 정책연구에 돌입해 내년 5월에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전국 확산과 나아가 민간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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