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입력 2022-01-12 08:12

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
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
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
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
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위한 재원이 별도 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복수의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수당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과 별개인 추가 예산이다. 이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공정수당의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수당 폭을 정하는 공정임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원조달책에 관심이 쏠렸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서 배정하거나 별도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예산을 손대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선대위는 추가 예산 편성으로 방향을 잡아 공무원노조와의 충돌 여지를 차단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주도로 이르면 내주 열릴 예정인 공정수당 토론회에도 공무원노조 측은 초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정수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면 정규직 공무원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회에 불러 기존 인건비 예산을 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해당 토론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을 두고 선대위의 정책본부와 노동위가 공약 구체화 작업을 하는 수순인데, 노동위 또한 별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재원을 마련하는 건 당하는 당사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재원을 기존 인건비 예산을 조정해 마련한다면 공무원노조가 수당 액수를 정하는 공정임금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결국 추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 공정수당 1년 시행 예산이 18억 원임을 상기시키며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임을 감안해 같은 조건이라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전체 공공부문에 도입하더라도 90억 원이면 된다”며 “물론 적용 대상과 수당 금액은 더 커지겠지만, 100배 늘어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6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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