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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 시간급, 퇴직공제 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임금 조건...
    2023-09-13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08-17 18:45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2023-07-31 12:00
  •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이중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7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보면 지난해 111개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 지급한 후원 수당은 1조8533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다단계판매원 수는 705만 명으로 전년보다 3.4% 줄었다. 다단계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2023-07-26 10:00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야근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취업률을 위해 학생들을 아무 회사에나 보내는 학교. 취업률로 학교를 줄 세워 평가하는 교육청. 소희의 죽음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깨닫게 된 유진은 좌절한다. 2021년 5월, 또 한 명의 여성이 죽었다. 바로 이예람 중사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2023-07-20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2023-07-12 15:01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위원 1명에게 ‘부서비’처럼 쌓아두게 한 뒤, 해당 수당을 선관위 직원들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위원장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에서 290만원가량의...
    2023-07-11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
    2023-07-02 10:19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공정수능’이라는 기치 아래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 빠른 학원가에서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킬러’ 대신 ‘준킬러’를 잡자며 특강에 나서는...
    2023-06-21 17:06
  •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12일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다"라며 "여기에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3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된 요구안을 사 측에 발송함과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2023-06-12 20:07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구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이달 9일 오전 11시 구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가 학생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고, 사회생활 진출 전 필요한 경험을 얻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9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총 91명의 대학생...
    2023-06-03 09:00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례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당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자 지원 범위는 노조법에 규정돼 있다. 협의·교섭, 고충처리...
    2023-05-30 12:00
  •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2023-05-24 11:55
  •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관리비ㆍ모집수당 관련 공제(15%)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15%)를 합산해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고시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에서 38%를 공제했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2023-05-16 10:0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사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 후원수당 정보를 오프라인 판매와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2023-04-17 10:00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우고 근로자들의 근로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2023-04-06 05:00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사업장을 위해서 전체 노동 시장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집중근로를 해서 다음 주나...
    2023-04-05 15:11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 제도 악용 우려에 대해 이 장관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국민 여론이 공감하리라고 본다”며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등은...
    2023-03-06 10:17
  • 연봉에서 밀리고 승진도 막히고…금감원 회계사 이탈 못막나
    연봉에서 밀리고 승진도 막히고…금감원 회계사 이탈 못막나
    금감원내 회계사는 일반 직원 대비 자격증 수당 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과거 금감원에 지원했었던 10년차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2019년부터 연봉이 대폭 올랐다”며 “연봉차도 크고 기대 수익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치열한 승진 경쟁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직원의 경우 4급 이상 취업제한이 걸려 외부로...
    2023-03-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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