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었다....법정 시한 내 처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법정 시한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정우택, 김동철 각 원내대표는 이날 종일 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이른바 ‘8대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을 더해 모두 9개 안건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공무원 증원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역시 시각차만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 원을 감액하기로 확정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로써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에 대한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