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이냐 9일이냐’ 예산안 처리 갈림길

여야 3당, 오늘 오후 ‘2+2+2 회동’ 갖고 최종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서민 살리기 예산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1차 시한(11월 30일)은 이미 넘겨 버렸다. 법정 시한(2일) 내 타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에서 전날 여야 예산안 협의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예산안 통과’ 전망에 대해 “그런 언급을 직접 한 적은 없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법정 시한 전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며 “여당이 (야당에) 관용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하루 미뤘다. 자동 부의 시점을 늦춰 여야 합의를 어떻게든 이뤄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3조 원 지원’ ‘법인·소득세 인상’ 등 정부 예산안 핵심 3대 쟁점 원안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회의 도중 퇴장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이 더해져 논의는 전날까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산안 최종 합의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대립 중인 최저임금 보전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주장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간접지원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