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공조? 한국당 뺀 3당 공조?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2+2+2 회동’ 제안

민주당 제외 야3당은 방송법 개정안 계기로 공조 가능성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주재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막 오른 예산·입법 국회에서 여야 4당의 공조 시나리오에 시선이 쏠린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공조 가능성이다.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 입법 추진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으로 구성되는 2+2+2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입법·예산처리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 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6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합의 때처럼 한국당을 뺀 3당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주요 복지 사업 예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뺀 야 3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을 계기로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야 3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SOC 예산 등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사람 중심 예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