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비리·갑질 ‘꼼짝마’…부패사범 7783명 적발

국책사업 관련 비리와 공공기관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책사업 관련 비리, '갑질' 횡포 등 부패비리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778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죄질이 큰 156명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갑질 횡포가 70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책사업·공공기관 관련 비리 542명, 농·축협 등 조합비리 198명 그리고 방산비리 18명 순이다.

갑질 횡포는 비정규직 임금 착취, 소상공인 금품 착취, 임차인 점포에 대한 건물주의 업무방해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국책사업·공공기관 관련 비리는 건설, 토목, 도로,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치구 공무원 등 121명이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간부가 시행사 대표에게 지하철 광고비를 부담시켰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월 임금 11만원만 주며 15년간 착취한 공장주가 구속됐다.

경찰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가 끝난 뒤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갑질 횡포 피해자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찰은 부패비리 기획수사를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연말까지는 최근 문제가 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