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너무 친 해외자원개발 예상 회수율… 296%→84%로

TF “관리자 주의의무 다 안한 이사진 민사로 손실보전” 등 권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예상 총 회수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참여 당시 296%로 ‘뻥튀기’ 된 예상 회수율리 완전 쪼그라든 것이다.

26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TF)는 이들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입했고 총 회수액은 14억 5000억 원, 손실액은 15억 9000만 원 부채는 5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총 예상 수익도 조사·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사업참여 당시 296%에 달했던 총 예상 회수율은 2014년 6월 국정조사 당시 141%, 2017년 12월 121%로 줄어든 뒤 이달 나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평가에선 84%로 쪼그라들었다.

해외자원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간 공기업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추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엔 선 구조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을 확립해 공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원 공기업엔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구 확인이 가능한 수치 목표를 대외 공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사결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의사결정단계에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평가 기준을 수립 △사업집행단계에선 3회 이상 부진 사업 퇴출 △사후관리 단계에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진에 대해선 민사 철자를 통한 책임부과 및 손실보전 강구 등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