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유관기관과 통폐합 가닥…노조 강력 반발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해외자원개발TF “존속 불가능” 구조조정 권고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TF가 유관기관 통합을 권고한 이유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다. 누적 회수액(5000억 원)은 총투자액(5조2000억 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억4000만 달러)은 총투자액 대비 41%에 달한다.

TF는 “광물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거론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등 두 공사의 노동조합은 이 같은 TF의 권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물공사 노조는 “그동안 임금 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 축소, 사옥 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며 업무에 매진했다”며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어떠한 방안도 해결책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 역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부채 해결 방안 없이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기관 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