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40兆 돌파…GDP 대비 부채비율은 3년 연속↓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43.7%→42.5%...사상 처음 감소

(자료=기획재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갚아할 부채가 1040조 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증가 등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전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를, D2는 D1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D3는 D2와 비금용공기업 부채를 포괄해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D3는 1044조6000억 원으로 전년(1036조6000억 원)보다 8조8000억 원(0.8%) 증가했다.

D3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14년 6.5%, 2015년 4.8%, 2016년 3.3%를 기록하는 등 증가폭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D3 비율(GDP에서 D3가 차지하는 비율)은 60.4%로 전년보다 2.7%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2015년(0.2%P↓), 2016년(1.1%P↓)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며 감소폭 또한 가장 큰 것이다.

기재부는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부문의 부채 규모(378조5000억 원·전년대비 7.9%↓)와 GDP 대비 비율(21.9%·1.6%P↓)이 현저하게 준 것이 D3 비율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D2는 73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7000억 원(2.5%) 늘었다. 이중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645조4000억 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 등으로 24조7000억 원 늘었다. 반면 지자체(64조 원)와 비영리공공기관(51조2000억 원)의 경우 부채가 각각 3조7000억 원, 2억4000억 원 줄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42.5%로 전년보다 1.2%P 줄었는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중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비율은 2016년 37.8%에서 2017년 37.3%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D3와 D2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한국의 D3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번째, D2는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10조5000억 원이었다. 이어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86조5000억 원), 도로공사(24억9000억 원), 석탄공사(1조5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4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도시공사(7조1000억 원), 경기도시공사(4조7000억 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및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