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채 9조 원 농어촌공사, 직원에겐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9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에게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임차금에 대해 지난해 1%대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이자율은 2000년 7.5%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의 경우 1.58%까지 내려갔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는 3.42%였다. 올해는 3.3%~4.3% 수준이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392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8조7511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부채 추정치는 9조2893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 해 평균 1460억 원의 부동산을 팔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과급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000만~3000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총 21억4000만 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점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목됐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