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년 만에 코레일 기관정기감사를 한 까닭은

2016년부터 당기순손실, 이대로면 2023년 부채비율 257.7%

▲한국철도(왼쪽)와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감사원이 한국철도(코레일)에 대해 11년 만에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왜 코레일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을까.

감사 배경 및 목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코레일의 재무상태는 2016년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후 2019년까지 1조2339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2009년 이후 코레일에 대해 기관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코레일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코레일의 손익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부터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영업손실이 2019년까지 지속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9년에 2015년 대비 8853억 원(16%)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2019년 1조1072억 원(20.5%)이 증가했다. 영업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속철도 매출액의 34%를 시설사용료로 내는 구조로 3179억 원(36.2%)이 쓰였고 인건비성 경비가 같은 기간 7180억 원(31%) 증가해 영업비용 증가액의 64%를 차지했다.

코레일 정원은 2019년 말 기준 3만562명(현원 2만9281명)이고 신규노선 개통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2019년 3966명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2019년에 2015년 대비 2581명(8.4%), 현원은 2783명(10.5%)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하고 있고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2015년 42.9%→2019년 46.6%)하고 있다.

코레일의 2019년 부채비율은 257.9%인데, 이는 코레일이 속한 준시장형 공기업의 2019년 평균 부채비율 171.2%보다 높고(86.7%포인트(P)), 전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2019년 평균 부채비율 182.9%보다 높은(75%P) 수준이다.

또 코레일의 중장기 재무계획(2019∼2023년)에 2023년 부채비율을 257.7%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37개 공공기관 및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2개 공공기관 등 총 39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른 2023년 부채비율 168%와 비교해 34.8%P나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기관운영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업무의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코레일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