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
법사위 개선 문제도 평행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e-mail]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ㆍ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빨리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원 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뜻을 같이했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하자는 데에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한 시간 가까이 의견교환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인사청문회 시한이 다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의견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 의원은 “국회 내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개선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전체적으로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 논의를 한정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는 당분간 각 당에서 내부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다. 양당 수석이 다시 회동할 일정은 정해지지 못한 채 오늘 회동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