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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2023-07-18 10:43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2023-07-17 15:29
  •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2023-07-17 08:43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 17.3%로 올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 수준이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2023-07-1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SW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서울 강남구) △이성희 고용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2023-07-16 08:57
  •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2023-07-13 16:44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2 08:00
  •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위 결과가 도출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르면 13일 밤, 14일 새벽에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각각 원하는데, 양측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2022년 5.05%(9160원)...
    2023-07-10 18: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산업별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000명으로 2만7000명, 지급 건수는 70만6000건으로 3만8000건 각각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은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지급액은 1조245억 원으로 2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2023-07-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실시(석간) △’2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2023-07-09 09:13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징수 상한에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2023-07-05 17:00
  • KT 에이블스쿨, 고용부 해커톤 대회서 대상 수상
    KT 에이블스쿨, 고용부 해커톤 대회서 대상 수상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3기 교육생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 출전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KT를 비롯한 전국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훈련생 800여 명이 172개 팀으로 참가했다. 두 차례 예선을 거친 후 지난달 28일 진행된 최종 본선에서는 총 8개 팀이...
    2023-07-05 09:48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2023-07-04 14:00
  • 중견기업 연간 청년 채용 10%↑ 20만 명으로 확대
    중견기업 연간 청년 채용 10%↑ 20만 명으로 확대
    중견기업계가 연간 청년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10% 늘린 20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3일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1000여 명도 채용한다. 이날 우수중견기업 100개 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중견기업계는 현재보다 10% 늘린 연 20만 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 개 일자리 창출...
    2023-07-03 09:45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고용부의 상품 승인이 열거식 규제가 아닌 소극적 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승인이 좋은 상품,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남 연구위원은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로서 적격 상품 사전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상품 승인은 문제가...
    2023-07-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배포 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노사공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2023-07-02 10:19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채용 계획인원이 감소한 산업들을 보면, 제조업은 그간 외국인력 증가와 반도체 경기 부진, 미충원인원 감소가 맞물려 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기저가 작용해 부족인원과 채용 계획인원이 감소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체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용 증액...
    2023-06-29 12: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노동계는 김준영 위원 후임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강제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2023-06-27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2023-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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