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해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민간‧대학의 인력 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해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를 예측했다.
먼저 AI 분야에선 수요는 6만6100명에 달하지만 공급은 5만3300명에 그치며 1만2800명이...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이 밖에 컨설팅 이력 관리, 사후 모니터링, 후속조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훈련기관별 전담 컨설턴트 관리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해외에서도 직업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고용부-복지부-모금회-함께일하는재단 등 힘 합쳐자립 청년 '주거안정→정서안정→경제자립' 전방위적 지원삼성, 인프라 및 전문인력 양성 노하우 활용 직무교육 제공
삼성이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시작한다. 삼성희망디딤돌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이번 박람회는 기존 △산업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고용부: 글로벌 일자리대전 등 3개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론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 부스를 운영해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서울 코엑스), 16:00 폭염, 휴게시설 관련 현장점검(서울 강남구)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 개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30 폭염 대응 고열사업장 현장점검(경기 김포시)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일(수)
△’24년도...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편견이 생겨난 건 애초에 해당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니 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계에선 지속·반복 개념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도 판례를 통해 지속·반복성 개념이 정립됐다”며 “당장 조항을 바꾸는 걸 검토하진 않지만, 꾸준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로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 입주가 10곳이었다.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총이 19곳으로 가장...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3월(14만4000명) 이후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이 많은 건설업의 신청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기타 제조업(1100명), 정보통신업(1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벌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구입비용의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신청받아 132억 원, 4300여 개사에 지원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폭염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